안녕하세요. 김앤장·태평양 및 경찰 출신 변호사들이 함께하는 도약 법률사무소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사 초기부터 필요한 대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재범의 심각성과 재범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를 현행 법령에 따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2진 아웃 제도란

‘음주운전 2진 아웃’은 법률에 규정된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관련 위반행위를 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재범 가중처벌 규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단순히 두 번째로 적발됐다는 사실만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같은 조를 위반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형이 실효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2023년 제도가 개정된 이유

과거 규정은 음주운전 관련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면 일률적으로 가중처벌하면서 과거 전력에 시간적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규정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반영한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현재는 과거 처벌의 확정 여부와 10년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재범 당시의 행위 유형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형을 구분합니다.

현재 재범 가중처벌 기준

음주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재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초범 처벌 규정은 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으로 세분되지만, 현재 재범 가중처벌 규정은 0.03% 이상 0.2% 미만을 하나의 구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도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이면 무조건 실형일까

재범 가중처벌 규정에도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재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과거에 벌금형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번에도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처분과 형량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처벌의 횟수와 시점, 운전 거리, 사고 발생 여부, 인적·물적 피해, 측정 과정, 범행 후 조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법정형의 하한이 높아진 만큼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정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가 확인하는 초기 쟁점

우선 과거 형이 확정된 날짜와 이번 위반일 사이가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어 운전 사실과 운전 거리,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시각과 절차, 혈중알코올농도 변화 가능성, 사고와 피해 여부, 현장 영상과 목격자 등 객관적 자료를 살펴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사실과 다른 해명을 만들거나 관련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블랙박스, CCTV, 결제 내역, 통화·메신저 기록, 대리운전 호출 내역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약 법률사무소의 조력

도약 법률사무소는 대형 로펌과 경찰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단속 및 수사 절차, 증거관계, 양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정을 함께 검토합니다. 사건의 불리한 부분까지 정확히 파악한 뒤 조사 대응과 필요한 자료 제출 방향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법률과 대응 방법은 위반 시점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